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道 하천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시 및 민간인과 함께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道 체육진흥과, 道 자산관리과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리로서, 광주시 관내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규제 등 중첩된 환경규제로 인해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제약이 많다”라고 전제한 후 “그렇기에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역의 공공복지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경우, 수익성이나 개발 가능성을 중시하는 일부 심의위원의 판단에 따라 부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유재산은 수익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와 특성, 활용 수요에 맞는 맞춤형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며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의 대부현황과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공유재산 전반의 공익적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모색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