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도의 마약 중독 실태와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5년 연속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경고이자, 뒤늦은 반성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퇴치의 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1839년 6월 26일, 청나라 관리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공공연히 소각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제정했다”며, “이날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통해 손쉽게 마약 유통망에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왕따가 두려워서’ ‘살을 빼고 싶어서’, ‘친구들이 하자고 하니까’와 같이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청소년이니까 한 번쯤은 괜찮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과 동떨어졌다. 검찰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성세대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예방 교육 체계 구축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한 조례 제·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1월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마약 범죄 예방 및 중독자 재활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더 이상 뒤처진 대응 체계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예산, 제도, 행정 전 영역에서 조정과 혁신을 통해, 청소년이 중독의 굴레를 끊고 다시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개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