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홍보 수단이 아닌, 경기교육 가족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조직도 시스템의 불편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에는 실‧국별 담당자 정보를 이름, 직위, 연락처는 물론 상세한 담당업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담당업무 항목이 지나치게 간소화돼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불편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급식실’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바로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조회 됐으나, 현재는 조직도상에 기재된 정확한 용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등 사용자 친화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로 바뀌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자료검색의 어려움, 모바일 접속 시 오류 발생, 전화 뺑뺑이 등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중심을 표방한 개편이 오히려 사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1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실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토와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