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책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학급(28명 이상)에 대한 기준과 통계는 있지만, 반대로 교육 수요 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일괄적 예산 배분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돌봄체계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별도 체계인 늘봄정책이 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돌봄 시설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국토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경기도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현재 소멸 지역에 대한 별도 데이터는 없으며, 이에 따른 특화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 조장, 회계 불투명성,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심화 등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이 많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처 논밭과 연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 환기시설 점검 예산 미집행, 주민참여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도 함께 거론했다. “17억 원이라는 환기시설 점검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 반영률은 높지만 참여율과 집행 실적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교육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지능형 CCTV 설치의 기준 불명확성과 관제 부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양주) 설립 지연 문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남부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양주시에 건립 예정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 설립이 예산 문제로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52개 중 41개가 남부에, 단 11개만이 북부에 있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제2센터 건립 역시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5:5 매칭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교육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