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예산은 대폭 줄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성철 의원은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따져야 할 시기”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 운영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원이며, 올해 발행 예정인 지방채 약 657억까지 더하면 총 채무 규모는 약 3,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상환 재원 부족으로 인해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까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천시는 스케이트장 조성,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신흥고가교 철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도서관 도서구입비, 노인일자리 사업, 노후 아파트 지원, 고혈압ㆍ당뇨병 약제비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삭감하거나 축소한 상태이다.
장 의원은 “정작 시민이 체감하고 당장 필요한 정책은 줄이고, 미래 필요성을 내세워 상징성 높은 사업에 지방채를 쏟아붓는 건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신흥고가교 철거와 관련해서는 “잔존가치 30억 원의 자산을 그대로 철거하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며,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유지관리로도 충분히 안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금리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며, “부천시는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과 상환 전략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재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성철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화려한 치적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둔 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