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단기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산불 대응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재는 5개월 단기 계약에 일당 9만 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의용소방대나 조기 퇴직자 등 유경험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산불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인력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내화수림대 확대, 산불진화 헬기 운영비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