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지난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되었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기기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고도화된 예측·출동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재의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은 탐지 오류와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라고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