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 1차 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의 부실한 집행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배달 쿠폰 정산액의 99.8%가 민간 배달앱 공룡 3사 돌아간 상황을 두고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민간 배달앱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지원) 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은 6개 민간 배달앱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기환 의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부터 “도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외된 사업구조는 문제”라고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기환 의원의 우려대로 총사업비 13억 6천만원 중 실집행액은 4억 5천8백만원에 불과했고, 국비 4억 8천만원 중 집행잔액 2억 7천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특히 배달쿠폰 정산액 약 3억 9천만원 중 99.8%가 공룡 배달앱 3사에 집중 정산되어, 실질적인 도내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환 의원은 집행률 33.7%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며 “예산도 묵히고 행정력도 낭비된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 취득 세수가 전년도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될 사업에 도비 약 1억 9천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도 재정 효율성을 크게 해친 일”이라며 “국가 사업이라 해도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경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일괄 협약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중앙 정부에 공공배달앱‘경기도 배달특급’의 포함을 강하게 건의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