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의 전통시장 관련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13일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명목상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17.7%에 머무른 점을 예로 들며, “이월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률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사업 내용이 잘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 (인센티브·페널티 합리화) 실집행률에 따라 차기 사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유도와 둘째, (소프트웨어 결합형 전환) 시설 개선(하드웨어)뿐 아니라 활용 계획과 운영 성과(소프트웨어)까지 종합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또 셋째, (협력·점검 절차 강화) 현장 수요 분석, 시·군 협의, 예산 교부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장부상 수치를 넘어 도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