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수원의 중학교 사건, 복도와 교실에 소화기를 난사하며 공포를 조장한 파주의 중학생 사례, 그리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모두, 학교 현장의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민 불안을 해소할 최소한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센터, 심리상담, 분리조치 등 익숙한 매뉴얼만 반복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복원력”이라며, ▲ 사건 발생 학교 ‘특별관리학교’ 지정 ▲ 일정 기간 후 학교 운영 안정성 평가 및 결과 발표 ▲ 추가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배치 ▲ 학급 단위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특정 학생이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한 학교 전체에 대해 무너지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벌써부터 ‘그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기 싫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실을 침체시키고 학교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중심”이라며,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또 “교사 한 명이 무너지는 순간, 교실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대응지침을 약 70~80% 수준으로 마련한 상태이며, 고준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오는 주중,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파주 중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