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건설은 공공이 하되, 운영은 민간)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공공개발 전환 차선책도 경기도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마련해 놓아야 한다”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전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우선순위를 높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