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는 제도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총량 관리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 검토가 부족하다”며 “주거도시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도 문제로 제기됐다.
남종섭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에 따른 분진, 폐열 배출 등 데이터센터로 인한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전 심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권한을 갖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종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