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부천에 있는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커뮤니티 보건의료협의회(상임대표 임종한, 이하 협의회) 및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위원회(위원장 손재홍, 이하 기획위)와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제도 정착을 앞두고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다학제 연계강화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의 실현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실현되고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지역, 질병과 관계없이 일상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협약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비쳤다.
임종한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제도가 준비 중에 있지만 현장에서 뛰면서 볼 때 부족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많다”라며 “특히 돌봄에 대한 각 개인의 짐을 국가와 공공의 책임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상임대표는 “각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이 환자와 정책 당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때 통합돌봄정책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는 협의회에 이어 기획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과 처우개선, ▲노인요양시설 인력 확보, ▲장기요양위원회 내 당사자 참여 확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질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4대 핵심 의제를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은 곧 생명이며 복지는 국가의 품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삶을 바꾸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노인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홍승권 사회복지위원회 기본돌봄추진본부장은 “오늘 협약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통합돌봄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돌봄 실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