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라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하교 안전, 늘봄 담당자의 배치와 역할,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의 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라며, “늘봄학교 운영 역시 정책의 방향성과 학교별 원칙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