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는 원장 급여조차 책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공유됐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유보통합은 시스템 개편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의 현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질의하고, 유보통합지원단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 1기 신도시 재개발 시 보육시설 이전 대책, 경계선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보육 인력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