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