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운영 방향 및 수사 전문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 특사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 전문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 수사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 전문관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인력 조정 과정에서 수사 전문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방향이 도민의 생활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속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특사경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