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 인사와 함께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예방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관리단과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민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조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