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며 세입 미수납금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인데 반해 경제투자실 미수납률은 3.5%로 집계되었다.”라며 경제투자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미수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제투자실의 미수납금은 33억 2,322만 원이다. 이 중 81.5%에 해당하는 미수납금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손해배상액 미납금과 외투단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8건 및 행정대집행 실시 1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주요 세입 미수납금 발생 사유가 지난 2022 회계연도 결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 금액마저 커지고 있다.
담당 부서는 조세정의과를 통해 재산조회 및 지속적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모두 거둬들이기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수습이 어렵다. 경제투자실은 공기관 대행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하 공공기관 수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문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마다 늘고 있는 외투단지 변상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 된 구조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