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 참고 파일
더욱이 업무가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 검토가 필수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은 결재권자인 과장과 팀장 모두 전문 직렬이 아니어서 결국 ‘하급직 공무원의 전결’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부천의 한 호텔의 화재는 소방 분야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건축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 곳곳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리 감독해야 할 수장들이 전문 지식조차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부천시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에서 원미, 소사, 오정 등 3개 구청에는 6급인 건축 지도팀 팀장 자리에 전부 행정 직렬을 발령했다.
이 중 오정구청 경우 환경건축과 과장 자리도 전문성이 없는 타 직렬이 발령돼 사실상 오정구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는 허가팀을 제외하면 과. 팀장 모두 건축과는 관련 없는 직렬로 내정돼 향후 민원인들의 불평. 불만도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단계부터 각 부처에 국민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현장에서 안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의 현실은 밥그릇 싸움 속에 전문성을 가져야 할 시설직 자리에 행정직을 발령하면서 자리 영역만 넓힐 뿐 안전 대책은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6급 공무원은 24% 이내, 7급 공무원은 전체 32% 이내를 정원으로 하고 있어 건축직 전체 인원을 고려했을 때 6급 32명, 7급 44명이 배정되어야 하나 실제 6급 25명에 7급 40명으로 휴직자를 감안 하면 정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건축주 A씨는 “언제부터인지 행정직들이 시설 주요부서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허가를 둘러싼 늦장 행정 처리로 금융 문제는 물론 건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경제 사정은 악화 일로를 걷는데도 불필요한 협의 기관이 늘어나 인허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심한 심의를 대폭 감소시켜야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한 건축직 공무원은 “부천시의 시설직 배제는 어제오늘 일 아니지만 업무 처리 시 보통 실무자가 기안하면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의 전결로 진행되는데 팀장이나 과장이 전문성이 떨어질 때 실무자의 판단으로 업무 처리가 결정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행정직은 건축직에 비해 승진은 물론 보직 받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청의 건축 지도팀 경우 종종 행정직이 배체돼 근무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면서 "향후 주요 건축 부서에는 되도록 건축 직렬을 배치해 각종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