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에 계류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재개했으나, 출장보고서 내용 상당수를 출처 없이 베끼거나,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일정으로만 채워져 논란이 일었고, 집행부의 출장보고서와 내용이 오탈자까지 동일하거나, 의원들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장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정책검토보고서 의무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공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내용 상당수를 ‘나무위키’, ‘위키백과’ 등에서 출처 없이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작년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상당수가 집행부와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등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경기도의회와는 다르게 서울특별시의회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고 있어 경기도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라는 자부심과는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질타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뒤, “부끄럽지만 서울특별시의회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서울특별시의회처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소한의 심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가운데, 그중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염종현 의장이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조하며 지난 1월10일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으나, 한 달 뒤 ‘나무위키’를 표절해 인용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며 염종현 의장의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