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전석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 내 850여개의 초, 중, 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 2천여 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각 학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는 기준 안이 마련됐다는 점 역시 의미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끝으로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