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억대의 포상금 편취한 고용노동부 前 수사관 구속

기사등록 : 2024-03-29 09:10  Ι  최종수정 : 2024-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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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공익제보 포상금 타내
가족 등 공범 20명 불구속

기업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악용해 가족, 친인척 등과 짜고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부천원미경찰서는 前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7급 A모(남)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가족 B씨와 친인척 등 명의 대여자 2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으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 6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기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로 15차례에 걸쳐 총 2억 9천6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A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나오면 100만∼200만원가량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A씨는 재직 당시 직무상 인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부정행위를 파악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의 명의로 공익 신고 후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부천의 한 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접수한 사건 신고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부는 신고인의 주소도 허위로 적혀 있어 의심스러웠다"며 "A씨가 재직할 당시 모든 사건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고 관련자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알게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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