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지난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발생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신규 매입심사 강화와 공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창열 의원은 “GH 매입임대주택에 상당수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가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 단계부터 건축물의 노후도와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H의 매입임대주택은 2026년 9월 말 기준 총 4,141호로, 이 중 240호가 공가 상태이며 74호는 6개월 이상 장기공가로 나타났다.
특히 여주시 42호(24.6%), 화성시 38호(33.6%), 파주시 19호(20.7%) 등 일부 지역의 공가율은 전체 평균 5.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창열 의원은 “GH가 지역별 청약률과 공가율 등을 반영한 신규 매입심사 기준을 도입했지만, 실제 매입계획에 지역별 입주 수요와 공가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심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창열 의원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공가주택 관리비와 수선비로 총 27억 6,000만 원이 발생했다”며 “GH의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공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신규 매입임대주택은 지역별 입주 수요와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간 비어 있는 기존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입임대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