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활용률 하락과 장기 무단점유 문제를 지적하고, 폐교재산 관리와 대부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는 2023년 94개에서 올해 107개로 늘었지만, 활용 중인 폐교는 76개에서 73개로 줄었다”며 “활용률도 약 81%에서 68%로 하락해 폐교 활용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B) 사례를 들며 “친환경 체험학습 명목으로 계약한 업체가 2023년 말 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점유했는데, 교육청은 올해 9월 대표자가 변경된 해당 업체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단점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상황에서 이전보다 대부료까지 낮춰 재계약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상대방 선정과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변상금 산출과 징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시된 기준으로 계산하면 변상금은 1,400만 원 이상인데 실제 납부액은 1,060만 원에 그쳤다”며 산출 근거와 부과·징수 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2월 약130만 원, 3월에는 약 110만 원대였던 변상금이 4~5월에는 두 달 합계 약 73만 원대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유양초 천성분교장의 장기 무단점유 문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10년째 무단점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채권 압류 외에 명도소송 등 점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주현 의원은 “폐교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자산을 장기간 방치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며 “무단점유를 조속히 해소하고, 폐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