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한 결과, 체납자 63명에게서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 350억 원이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고,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재산 조회만으로는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와 시군은 이러한 재산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대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이용 내역을 확인한 뒤, 계약에 따라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조사 결과，리스·렌터카 이용이 확인된 체납자는 400명, 이들의 체납액은 46억 7,408만 원이었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나머지는 분납 중이거나 압류 실익이 부족한 체납자로, 추가 조사에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체납액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에 걸쳐 약 73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수원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C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예고를 받은 뒤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처럼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재산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도 포함하도록 2025년 12월 10일 금융실명법 개정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