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정하는 예산편성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대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감액 기준과 현장 영향, 사전협의 부족 등을 여러 의원이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개별 사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확인되는 것은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이번 추경안의 편성 방향과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은 도민이 매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생활필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대한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수천 원의 교통비도 당장 생활을 고민하게 하는 큰 금액”이라며 “예산서에서는 작은 감액으로 보이더라도 도민에게는 매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운수종사자 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현장 여건과 실제 비용 부담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을 조정할 때는 단순한 집행실적뿐 아니라 그동안 정책을 믿고 영업해 온 운수종사자에게 어떤 부담이 돌아가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황도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며칠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언급하며, 담당 부서가 당사자의 요구를 직접 듣고 예산 감액이 이용자의 이동과 일상에 미칠 영향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이대한 의원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겪는 절박함에 답할 수 없다”며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접 듣고, 사업 축소가 이동권에 미칠 영향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생활밀착형 사업이 밀려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통과 장애인 이동지원처럼 중단이나 축소가 곧바로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다음 연도 운영까지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직자의 판단과 선택 하나가 도민의 교통비와 이동, 다음 달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예산을 숫자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예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도민을 먼저 생각해 달라.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