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도로·하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해 더 경기패스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짚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관련 예산이 조정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시내버스는 많은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비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편의와 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버스 관련 사업에 일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지역별 여건과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대중교통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포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내 51개 노선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뤄졌음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조사와 분석에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개선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전액 삭감보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천과 침수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조정 현황을 살펴보며, 보상이나 공사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수해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도봉~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상황과 2029년 개통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국은주 의원은 올해 사업 집행률이 낮은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교통 인프라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도민의 이동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조정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함께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