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조 6,688억 4,100만원 대비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증액분(1,711억 원) 중 1,673억 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을 뒤늦게 충당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분은 38억 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상임위 소관 13개 사업(93억 7,500만 원)이 사업 준비 및 절차 이행의 한계로 전액 감액·일몰 처리되었다.
이에 더해 상임위 사전 보고 없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분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심사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9월 8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