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월 19일 누림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안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대응 과제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등 장애인의 권리와 돌봄, 지역사회 자립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도내 13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김현덕·김성기(더불어민주당, 비례)·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와 준비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복지서비스가 단절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서비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와 장애인복지 현장이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 현장의 주요 과제로 직업재활시설의 급식비 현실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참여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주·부식비 지원 단가가 20년 동안 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과 이용 장애인의 건강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역에 권익옹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시설의 특성과 이용 장애인의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재활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한도가 약 10년간 15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첨단 보조기기의 가격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첨단 보조기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확보해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은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란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지원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정책은 행정의 관점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장애당사자로서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의 변화가 장애인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