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지난 12일 팔당 상수원 물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 50여 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 조안면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미 의원에 따르면 팔당 수계 물의 일부가 이미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 중첩규제로 가공시설 설치, 숙박업·음식점 운영 등 생업과 재산권에 직접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해 주민과 남양주시가 낸 헌법소원은 청구요건 문제로 각하됐을 뿐, 규제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50년 동안 이 물을 지켜온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정부에 요구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업 관련 규제를 현재의 하수처리·환경관리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둘째, 재산권·영업권 제한을 감당해 온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상체계 마련, 셋째, 산업용수 공급이 생활·농업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과 지역 협의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물을 내어주는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맞는 독립적 교육행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도시 과밀학급,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도 함께 강조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관련 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