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양평2,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관련해 경기도의 세입 추계와 기금ㆍ지방채 운용, 현금성 사업 등 재정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양평2,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
이혜원 의원은 “현직 도지사가 기존 민생사업 유지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정 시기의 일시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세입 추계 오차와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등 경기도 재정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봐야 하고 지금은 채무 상황을 반복적으로 알리며 도민의 불안감을 키울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재정위기를 풀어갈 해법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선7기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활용된 기금 융자와 민선8기의 지방채ㆍ기금 활용이 이어지면서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하며 “기금 활용도 결국 일반회계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면 재정 부담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현재의 정책을 위해 미래 재원을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이후 도정과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2024년도 경기도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2,221억 원 부족한 세입 추계 오차와 이를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으로 보완하는 재정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복지ㆍ안전ㆍ일자리ㆍSOC 등 기존 민생사업을 조정하고 다시 기금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지출 확대가 가능하지만 세수가 줄고 상환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재정의 기본”이라며 “특히, 2026년 6월 기준 약 3,000억 원의 세수 오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단발성ㆍ선심성 현금성 지원을 재검토하여 취약계층 보호, 안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원칙 있는 민생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한 뒤 지방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사업 추진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천편일률적인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구조를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대등하고 합리적인 분담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경기 대응을 위한 적극 재정이라 포장하지만 상환 계획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재정 운용은 적극 재정이 아닌 '미래세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전ㆍ현직 도정 간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이 왜 어려워졌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2018년 이후 주요 현금성 사업과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등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살필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금성 사업은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운용하고 지방채와 내부 차입에 대해서도 중장기 상환계획을 포함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8대2인 세입 구조 속에서 상당수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큰 문제 역시 개선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줄이되 복지ㆍ안전ㆍ일자리 등 필수 민생사업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