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