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재정 위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재 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성철 의원은 국가 채무 증가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지방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역시 약 3,270억 원의 지방채 상환 부담과 우발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지표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상환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현 상환 계획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 체감 예산 축소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도로 유지 관리비와 도서 구입비 등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연간 약 250억 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함에도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은 이에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단순한 조정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할 핵심 분야라며, 추경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동 주택 지원 확대와 재건축 속도 문제를 함께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인구 감소와 노후 주거 환경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동 주택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도시 개발이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언급하며, 부천시 역시 기존의 균형발전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재편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과제인 만큼, 행정 절차 개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의원은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 활동이 지방 세수와 직결된 구조를 강조했다.
이어 공공 발주 과정에서 관외 기업 비중이 높다는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관내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대응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어디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것 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