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의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