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에 따른 지역화폐 1백만 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청년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