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10명 중 7명이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근속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 345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73.5%가 1년 이하 근무자였고, 심지어 이 중 29.5%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다”며, “학폭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 문제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늘면서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해 학폭 업무를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학폭 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폭력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장학사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실제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성 강화와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한 학폭 전담 장학사 제도 등과 같은 대책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폭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선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