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건 의원, 장성철 의원
당시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라선거구)은 "지난 19일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 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 확립으로 근로현장의 안전 개선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개혁 *자라나는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장성철(마선거구)의원은 21일 찬성 토론에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천시의회의 미래를 그려보지만 정당 정치의 필연적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결국 당론이나 대의라는 명분 속에 묵살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면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노동 개혁은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이 핵심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강성 노조, 황제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 시키는 개혁"이라며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정치가 책임져야 하고 연금의 재정 적자는 '언젠가 반드시 청구될 계산서'"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미래 세대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환이 핵심"이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수준을 진단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교육의 혁신으로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안은 투표에 부쳐졌으나 14:13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건, 구점자, 안효식, 장성철, 이학환, 윤병권, 박혜숙,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곽내경, 김미자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