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담당관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광고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도정 여론조사 예산이 감액된 가운데 집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또한 여론조사와 컨설팅 건수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만큼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와 컨설팅은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줄었다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홍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일부 홍보사업의 예산과 집행률을 확인하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긴급한 도정 현안이나 도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책을 전달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튜브 협찬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부분도 살폈다.
국 부위원장은 유튜브 협찬비를 크게 줄여도 당초 홍보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다른 홍보예산과 비교해 사업별 감액 기준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홍보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홍보예산은 필요할 때는 큰 규모로 편성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홍보는 도민의 알권리와도 연결되는 만큼 매체별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간 홍보 목표와 매체별 집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은주 의원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사업별 감액과 집행에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