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과의 인력 운영과 세입·세수추계 분석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의회사무처는 예산분석과 정원이 17명, 현원이 15명이며, 예산분석관 13명이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제공무원과 순환보직 일반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인력은 약 4명이라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도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예산안과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현재는 세출예산 분석에 비해 세입과 세수추계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감액추경을 제시하더라도 의회가 추가 세입 가능성과 실제 징수상황을 독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예산의 증액과 감액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미숙 의원은 “도의원들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의회 내부자료와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기별 세입 실적과 연말 전망을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임시회 이후 조직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서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회가 독자적인 재정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예산분석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세출뿐 아니라 세입·세수추계까지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