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비용과 개업시기 때문에 빠른 민원처리 해주세요”…“담당자 휴가라 당장 안 됩니다”
민선 9기의 깃발이 올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내세우며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시민들이 시 행정 업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행정을 경험하는 일부 건축 민원인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들이 느끼는 부천 시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니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법규인데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사업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담당자가 휴가라서 당장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과 용도 변경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행정 업무로만 볼 일이 아니다. 민원인에게는 사업의 시작과 생계, 금융 비용, 임대료가 걸린 절박한 문제다.
특히 소규모 건축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하루 이틀의 행정 처리 지연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민원인은 “개업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금융 이자와 임대료는 매일 나가고 있다”며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려주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일부 영업장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준공 협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개업 시기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도 법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건축 행정은 안전과 도시 환경, 공공의 이익이 걸린 분야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함과 늑장 행정은 다르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처리 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담당자 간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리해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담당 공무원의 휴가나 출장, 개인 사정으로 민원 처리가 사실상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시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담당자가 휴가라서 안 됩니다”라는 말은 행정의 현실일 수는 있어도 시민에게 납득될 만한 답변은 아니다.
한 사람의 부재로 업무가 멈춘다면 대체 담당자나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시민의 사업 일정과 금융 비용은 공무원의 휴가 일정에 맞춰 멈춰주지 않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부천시정이 내건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이라는 구호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의미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은 시민들이 직접 마주하는 행정의 현장일 것이다.
거창한 정책과 대규모 개발 사업만이 시정의 성과는 아니다.
건축주와 소상공인이 “언제 처리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 받으며, 담당자의 휴가 때문에 민원이 멈추지 않는 것.
어쩌면 시민들이 바라는 적극 행정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바로 그런 기본적인 행정의 정상화일지도 모른다.
조용익 시장이 강조한 적극 행정이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부천 시청의 민원 창구와 건축 행정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은 기다릴 수 있지만, 이자와 임대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부천시가 이 목소리에 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