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5일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협회장 이진완)와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와 법정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부족과 배치 지연,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긴급한 인력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관련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배치될 경우 현장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협회는 분야별 숙련 인력풀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경기도의료원은 2007년부터 의료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와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025년 12월 사업이 종료됐다.
중증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직접 시설을 찾는 이동진료가 중요한 의료 접근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협회는 사업 종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을 우려하며 무료이동진료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등에 지원되는 건강검진비와 관련해서도 주간이용시설 이용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역사회 돌봄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는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