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도시농업ㆍ해양환경 정책이 도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도비ㆍ시군비ㆍ민간 자부담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특히 자부담 비율이 50%에 이르는 점이 중소 유통업체나 참여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담 완화 방안과 현장 의견 수렴 여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와 보조금 교부 기준과 관련해,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업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며 “시군과의 협의 과정과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까운 농산물은 단순 판매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가공ㆍ푸드뱅크 등 공공 영역과 연계될 때 자원 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가 완성된다”며 2026년 사업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LH 부지 도민텃밭의 원상회복 예산을 유예하고, 주민과 도시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2026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올해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업사이클링 전시와 관련해서는, “단순 임대 전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대회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장기 전시로 이어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이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예산 여건상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까운 농산물, 도시농업, 해양 업사이클링 정책은 모두 환경ㆍ자원 순환ㆍ도민 인식 개선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과제”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정책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사업을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