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 담뱃값 인상 이후 빠르게 변화한 담배시장 및 흡연자 행태와 그에 따른 금연시도자,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이용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로, 금연치료 현장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현행 금연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이 논의된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담배를 끊는 것은 개인 의지만으로 어려운 만큼, 국가가 금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갖춘 약국이 금연정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담배 회사들은 다양한 신종담배를 개발하는데 방어선은 허술한 현실로 약국을 포함하여 접근이 용이한 채널 확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오늘 논의가 금연정책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약사회의 권영희 회장은 “금연은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꾸준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약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 공간인 만큼,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회장)가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약국 기반의 금연지원 서비스 확대 전략과 금연약국 모델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성호 교수는 먼저 발제를 통해 국가금연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가 2017년 약 40만 명에서 2023년 17만 명으로 57% 감소했으며, 성인 흡연율도 2022년 17.7%에서 2023년 19.6%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특히 50대 남성은 32.5%에서 42.1%로, 20대 여성은 5.8%에서 12.1%로 급증해 주요 인구집단에서 흡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단기 성과 중심 평가체계 ▲재흡연 관리 부재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구조적 불리함 ▲니코틴대체제(이하 NRT) 활용의 사각지대를 꼽았다.
그는 “현행 시스템은 니코틴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NRT 병합요법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WHO가 2024년 금연진료지침에서 강력 권고하는 치료 전략을 시스템이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12개월 장기 금연 유지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하고, 재흡연자의 재진입을 제도화하며, 보건소·주치의·약국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최적 치료가 구조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금연약국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금연약국 모델 구축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이 센터장은 “서울시 내 18개 약국, 18명의 약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통해 이전에 금연 시도 경험이 없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는 성과를 거뒀다”며 “약국이 금연의지가 없었던 약국 방문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에 등록된 금연시도자 중 25%는 20대로, 기존 금연지원서비스에서 발굴하지 못했던 젊은 흡연자에게도 효과적인 정책 전달매체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고윤선 약사, 심희진 매일경제 기자, 정찬도 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금연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흡연율, 금연시도율 등 다양한 지표의 부정적 변화, 최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패소 등을 통해 금연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내 약국의 역할 부여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도래 했다”고 강조했다.
고윤선 약사는 금연약국 시범사업에서 실제 금연 시도자를 발굴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만성질환자, 구내염 등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사의 금연 권고가 큰 도움이 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금연실패 경험자에게는 니코틴 패치와 껌 병합요법을 제안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금연에 대한 약사 교육과 더불어 보상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찬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오늘 제기된 금연의 중요성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의 금연약국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따라 복지부 또한 현재 약국 등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인 금연지원사업 개선안에 약국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