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구리2)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사업이 지나친 최저가 낙찰 구조로 운영되면서, 아이들의 영양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구리2)
현재 경기도 내 많은 학교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간식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인당 기초 금액인 3,000원이 무색하게 실제 납품가는 1,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2025년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돌봄교실 간식 구매 사업의 낙찰률이 40% 안팎에 그쳤고, 최저 38.7%까지 하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납품된 간식 구성 역시 이러한 저가 낙찰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학교에 제공된 간식은 소형 과자나 머핀 1개에 가공 유제품 또는 주스 1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개별 품목 단가는 400원에서 1,100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편의점보다 못한 간식”이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저가 위주의 간식 공급이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성장과 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으면 뇌 발달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서 불안과 학습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간식의 질 저하는 결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낙찰가율 하한선 설정, 품질 중심 계약제 확대, 간식 품질 모니터링 강화 등 품질 좋은 간식 제공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대해 질 높은 간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이들 간식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며 “돌봄교실 간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