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동차 전문 정비인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정비 시장 진출을 ‘생존권 침탈’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장 강순근)는 지난 1월 7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경기도조합(300여 명), 서울조합(170여 명), 인천·경기북부 및 지역 조합 등 전국에서 상경한 800여 명의 정비인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강순근 연합회장은 “편법이 혁신으로 둔갑”한 쿠팡의 출장 정비 서비스를 강력히 규탄하고, ‘자가정비’ 명목 하의 불법 정비를 가능케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정비인들은 쿠팡이 거대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타이어 출장 교체, 엔진오일 및 배터리 출장 수리 등 기존 골목 정비소들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잠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 측은 “쿠팡의 행보는 단순히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일터를 빼앗는 약탈적 행위”라며, “정당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며 영업하는 정비 사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허술한 ‘자가정비’ 규정이다.
현재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출장 정비는 환경 오염은 물론,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국민 안전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참가자들은 “법에서 허용한 자가정비 범위를 교묘히 이용해 영리 목적의 출장 정비를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정비가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 강순근 회장과 김종남 서울조합 이사장, 양복승 경기도조합 이사장 등은 집회가 끝난 후 김남근 국회의원실과 김희정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신속한 ‘자가정비’ 자동차관리법 개정 절차를 세부적으로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소속 자영업자 300여 명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정당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쿠팡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입점업체에 '갑질'을 일삼고, 자사 제품을 우선시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 차원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