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되었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항목으로만 포함돼 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의 공공기관 성과급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안 의원은 “관리와 책임이 분리된 구조에서 통제력과 정책 일관성이 모두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의 괴리 문제도 지적하며, “재정 위기 속에서 도민 생활밀착 예산은 줄어드는데,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는 5천억 원이 넘는 출자·출연기관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평가가 실제 예산 조정과 책임경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성과급 체계에 대한 꼼꼼한 검증과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와 보상 구조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철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