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8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예산심의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전반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마을종합지원사업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사업의 예산이 일제히 크게 줄었다”며 “도 재정 부족 외에 도민 참여ㆍ지역변화를 직접 이끄는 핵심사업을 삭감한 별도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마을종합지원사업’의 성과와 구조적 장점을 강조하며 “3년간 약 1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다”며 “실제 지역에서 정책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들은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에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공공의 힘만으로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주도 사업은 지자체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수년간 운영되며 체계를 갖췄지만 여전히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도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주도 지역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