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꼽았다.
이재영 의원은 “두 사업을 합치면 매년 약 300억 원이 클라우드 임차료 및 운영 유지비로 지출된다”며 “대략 5년이면 1,500억, 10년이면 3,000억 원 규모로 커지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클라우드, 교수학습 클라우드, 디지털플랫폼 클라우드가 따로 운영되는 현 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은 경기교육의 중장기 핵심 인프라”라며 “이제라도 외부 전문가 검증과 감사를 통해 예산 구조와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419만 교육공동체라는 수치만을 내세워 예산 규모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서비스 범위·데이터 활용 계획·장기 재정 소요를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향후 예결위 심사와 후속 절차에서, AI 데이터 사업의 세부내역 중복과 불명확성을 반드시 바로잡고,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이 예산과 행정 측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