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Peer-ga)’ 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 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 운영 등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를 제공해 왔다.
이는 가족 부담 완화와 당사자 회복 촉진에 기여해 왔다.
김용성 의원은 “정신질환 회복은 의료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료의 지지와 가족의 협력은 회복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일상을 유지하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인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두 사업이 모두 일몰되자 김 의원은 ▲동료ㆍ가족 기반 지지체계 약화, ▲재발 또는 입원 증가 가능성, ▲가족 돌봄 부담 가중 등의 파급 효과를 꼽으며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예산 미확보만을 이유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책의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부서에서도 지속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안 마련과 지속적 지원방안 검토 의지를 밝혔다.
